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운송선박의 기술기준에서 '내식성'과 '내부식성' 용어를 '내부식성'으로 통일해요
- 공고번호
- 제2026-92호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2
진행상황
-
예고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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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0.12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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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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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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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기술기준 용어 통일이 핵심이에요
이번 개정은 같은 기준 안에서 섞여 쓰이던 '내식성'과 '내부식성'을 '내부식성'으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기준 내 부식 관련 용어 | '내식성'과 '내부식성'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어요. | '내부식성'으로 통일해요. |
용어 설명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 원자력 시설 등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중 방사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중간인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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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당 행정규칙 내 혼용되어 쓰이는 용어(내식성, 내부식성)를 통일(내부식성)함으로써 해석상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 03154)
- 전자우편 : shingaia@korea.kr
- 팩스 : 02-6273-781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 (02) 397 - 7277, 팩스 (02) 6273-7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운송하는 선박 및 관련 운영기관
주요 의무 (일반)
개정된 기술기준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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