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상류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댐 상류 4개 댐의 7개 소권역이 수질보전 관리 대상 지역으로 고시돼요
- 공고번호
- 제2026-871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댐 상류의 범위에 관한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01
- 발령일
- 2026.10.08
- 시행일
- 2026.10.08시행 중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50호-
예고09.212026.09.21
-
예고마감10.012026.10.01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10.082026.10.08
핵심 요약
-
01
댐 상류 7개 소권역 지정 고시안
4개 댐 상류의 7개 소권역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댐 상류 범위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4개 댐 상류의 7개 소권역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으로 고시(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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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댐 상류의 범위를 정하여 댐 저수의 수질보전을 위한 물환경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4개 댐 상류의 7개 소권역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으로 고시(안 제2조)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 2026. 9. 21. ∼ 2026. 10. 1.
ㅇ 접수방법 : 방문, FAX 또는 우편접수(제출기간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장소 : 기후에너지환경부(물환경정책과)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전자우편: ykj1127@korea.kr, FAX : 044-201-7000
ㅇ 제출의견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 서식 참조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건의사항
기타사항
ㅇ 접수된 의견은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홈페이지(https://me.go.kr/ysg)에 게재합니다.
ㅇ 담당자 : 사무관 이정현, 담당 양관주(☎ 044-201-7019)
붙임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붙임2]
댐 상류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의견제출서
○ 성 명(기관·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제출의견 :
|
개 정 (안) |
수 정 제 출(안) |
사 유 |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8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0.08 15:02공포일- → 2026.10.08
- 2026.10.08 15:02예상 시행일- → 2026.10.08
적용대상 (일반)
댐 상류 지역의 물환경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고시 대상 지역에서는 댐 저수의 수질보전을 위한 물환경 관리 사업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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