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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댐 상류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댐 상류 4개 댐의 7개 소권역이 수질보전 관리 대상 지역으로 고시돼요

공고번호
제2026-871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관련 법령
댐 상류의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일
2026.09.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1
발령일
2026.10.08
시행일
2026.10.08시행 중
#환경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50호
  1. 예고
    09.21
  2. 예고마감
    10.01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10.08

핵심 요약

  1. 01

    댐 상류 7개 소권역 지정 고시안

    4개 댐 상류의 7개 소권역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댐 상류 범위 지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4개 댐 상류의 7개 소권역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으로 고시(제2조)

용어 설명

행정예고
법령이나 고시를 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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