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항목 중 건강보험과 같은 부분은 건강보험 기준을 따라요
- 공고번호
- 제2026-1176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행정예고일
- 2026.09.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1
- 발령일
- 2026.11.01
- 시행일
- 2026.11.01시행 중
진행상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7호-
예고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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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0.11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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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11.012026.11.01
핵심 요약
-
01
건강보험 기준 적용 확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이 동일한 진료수가 심사청구 항목은 건강보험 기준을 그대로 따르도록 했어요. 의료기관의 이중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거예요.
용어 설명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 치료비를 청구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와 방식이에요. 청구서와 명세서 작성 방법도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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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을 모두 이용하는 의료 현장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대부분 건강보험과 동일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방법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방법 중 건강보험과 동일한 항목은 건강보험 심사청구방법을 규정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및 작성요령」를 준용하도록 하고, 「지역보건법」 등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및 작성요령」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등”이라 하고, 관련 조문을 수정함(안 제6조)
나. 별표3(진료과목별 코드), 별표4(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는 삭제하여 각각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등 별표5, 별표 7을 준용하도록 하고, 별표5(특정내역 구분코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등 별표 8과 동일한 항목은 삭제하여 준용하도록 하며 별도 규정이 필요한 항목은 존치함(안 제20조)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및 「지역보건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사항 반영 및 별지 번호 현행화(안 제2조 등)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보험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hyejung3@korea.kr
- 팩스 : 044-201-5587(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정책팀)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보험정책팀(전화 044-201-4762,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1 15: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1.01 15:01공포일- → 2026.11.01
- 2026.11.01 15:01예상 시행일- → 2026.11.01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심사 관련 기관·단체가 해당되며, 자동차보험 청구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 시 건강보험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심사청구방법을 준용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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