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전남광주통합시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대상 시설물에 반영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168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 행정예고일
- 2026.09.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1
- 발령일
- 2026.10.29
- 시행일
- 2026.10.29시행 중
진행상황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64호-
예고09.212026.09.21
-
예고마감10.112026.10.11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10.292026.10.29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남광주통합시 신설 반영 (제34조, 제41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남광주통합시 신설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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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진가속도 계측대상 시설물의 변동사항 등을 현행화하여 설치대상을 명확히 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남광주통합시 신설 반영(안 제34조, 안 제41조)
나. 계측기 설치 대상 시설물 및 기관코드, 계측시설코드 현행화 등
(별표1, 2, 3, 4, 5, 6, 8, 9, 10, 11, 14, 21. 붙임1, 2)
다. 표기오류정정(제10조, 제12조, 제41조) 및 검토기한 조정(제43조)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진방재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일 부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k101010@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8호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전화 : (044) 205 - 519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일부개정고시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안전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06: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1.03 06:00공포일- → 2026.10.29
- 2026.11.03 06:00예상 시행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지진가속도 계측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물과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고시 별표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확정된 고시에 따라 계측기 설치 대상 시설물의 기관코드·계측시설코드와 설치 기준을 확인하고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는 확정 고시문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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