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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포함)' 후보과제 모집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11월 2일부터 6일까지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를 제출해요
- 발표일
- 2026.09.21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비수도권 지방정부 대상 후보과제 공모
비수도권 특별·광역·기초 지방정부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11월 2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예요.
용어 설명
- 규제자유특구
-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예요. 지역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규제를 잠시 풀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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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모 대상은 비수도권 특별·광역·기초 지방정부예요. 특구 내에서 신기술·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자는 특구계획에 따라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정부는 제출 기간 내에 특구 후보과제 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 후 특구계획 고도화와 관계 부처 협의에 참여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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