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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고 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 등 대대적 개편
밀수·탈세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이 없어지고 누진형으로 지급돼요
- 발표일
- 2026.09.21
- 소관부처
- 관세청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조세#통상·관세
핵심 요약
-
01
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
기존 상한액(일반 밀수 1억5천만 원, 마약류 3억 원)을 없애서 대형 사건을 제보하면 더 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포상금
- 불법 행위를 신고해서 실제로 범죄나 탈세를 밝혀내는 데 도움을 준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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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밀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일반 국민 및 해당 조직·산업 내 종사자·내부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 훈령에 따른 의무는 국민 신고자 기준이 아니며, 관세청은 신고자에게 개정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함.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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