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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쓰레기가 아닌 '자원의 맥' 잇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종이팩을 따로 분리배출해야 하고, 2027년 1월부터 의무예요
- 발표일
- 2026.09.21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환경
핵심 요약
-
01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의무화 일정
올해 10월부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자율적으로 먼저 시행해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해당 공동주택에 분리배출을 의무로 적용할 예정이에요.
용어 설명
- 재활용의무생산자
-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이나 포장재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기업을 말해요. 폐기물을 직접 회수·재활용하거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나눠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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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의 300세대 이상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재활용의무생산자, 종이팩 재활용업계, 제조사가 협력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종이팩 회수·선별·재활용 비용을 분담하고 재생제품 구매를 확대해야 하며, 제조사는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한 설계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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