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정책 자동 분류

종이팩, 쓰레기가 아닌 '자원의 맥' 잇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종이팩을 따로 분리배출해야 하고, 2027년 1월부터 의무예요

발표일
2026.09.21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환경

핵심 요약

  1. 01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의무화 일정

    올해 10월부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자율적으로 먼저 시행해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해당 공동주택에 분리배출을 의무로 적용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이나 포장재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기업을 말해요. 폐기물을 직접 회수·재활용하거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나눠 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