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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은 걱정없게, 농촌은 활기차게"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농정 대전환 추진
농촌의 관행적 농지 위반은 자진 정비나 농지은행 위탁으로 정상화해요
- 발표일
- 2026.09.21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투기 목적 농지는 엄중히 처분해요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노린 취득, 허위 영농계획으로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는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등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용어 설명
- 농지 전수조사
- 전국의 농지를 빠짐없이 조사해 실제 이용 상태와 소유·임대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이에요.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고 제도 개선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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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전국의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 특히 투기적 취득·이용 행위자와 관행적 위반 농지 보유자
주요 의무 (일반)
투기성 농지 소유자는 처분명령 등에 따라야 하며, 관행적 위반자는 자진 정비 기간 내 위반 해소 또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여야 함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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