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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입찰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 기준이 강화돼요
- 발표일
- 2026.09.21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공정거래
핵심 요약
-
01
반복 담합 사업자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 확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가 공공입찰에 계속 참여하지 못하도록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 담합한 사업자가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공정위가 발주기관에 제한조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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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 중 지난 10년 이내에 입찰담합 또는 기타 담합으로 누적 벌점 4점 이상을 받은 자.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 등 발주기관은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시행한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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