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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와 유족은 소멸시효 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18
의안번호
222144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고문, 불법구금, 사건 조작, 민간인 집단희생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소시효 특례 적용 범위 헌정질서 파괴범죄 및 5·18민주화운동 등 일부 사건에 한정되어 특례가 적용돼요. 반인권적 국가범죄 전반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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