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안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8
- 의안번호
- 222145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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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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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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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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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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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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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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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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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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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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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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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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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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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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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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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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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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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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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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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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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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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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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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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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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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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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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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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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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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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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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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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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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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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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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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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 권리를 종합 보장하는 기본법이에요
보호와 복지 중심이던 아동 제도를 아동의 권리 보장 중심으로 바꾸는 기본법이에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할 국가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 정책의 기본 방향 | 보호·복지 중심으로 운영 |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종합적으로 보장 |
용어 설명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아동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정한 약속이에요. 이 법안은 이 협약에 따른 아동 권리를 국내에서 종합적으로 보장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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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 관련 법ㆍ제도는 보호ㆍ복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의 생존권ㆍ보호권ㆍ발달권ㆍ참여권 보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아동 의견 반영,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통합서비스 등을 규정하는 한편, 국가아동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ㆍ구제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15:00요약이종배의원 등 3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종배의원 등 3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09.2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1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원문상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아동 관련 법·정책 전반이 적용 범위에 해당해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권리 보장 책무를 이행하고, 아동정책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며,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아동 의견 반영 절차를 거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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