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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기본법안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6.09.18
의안번호
222145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1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아동 권리를 종합 보장하는 기본법이에요

    보호와 복지 중심이던 아동 제도를 아동의 권리 보장 중심으로 바꾸는 기본법이에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할 국가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 정책의 기본 방향 보호·복지 중심으로 운영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종합적으로 보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정한 약속이에요. 이 법안은 이 협약에 따른 아동 권리를 국내에서 종합적으로 보장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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