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거나 처분할 때 심의를 받아야 하고, 어기면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8
- 의안번호
- 222146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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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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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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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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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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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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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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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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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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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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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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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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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위원회 심사 중인 법률안이에요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서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침 | 법률로 도입·등록·공동활용·처분 절차와 보유기관 의무를 규정 |
용어 설명
- 연구시설·장비
- 연구에 쓰이는 시설과 장비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은 이런 자산을 도입부터 처분까지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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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심의, 등록, 공동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지침에는 이를 지키지 아니한 보유기관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하고도 장비전문인력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장 난 채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연구개발사업 외의 재정지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까지 포함하여 그 도입부터 처분까지의 절차와 보유기관의 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자가 연구시설ㆍ장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과학기술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자가 연구시설ㆍ장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역량의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운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및 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보유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하거나 그 도입을 위한 예산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연구시설장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축하거나 도입한 경우에는 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ㆍ갱신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비생성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집 방식과 장비운영데이터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보유기관의 장은 장비생성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보유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시설ㆍ장비를 외부의 이용자에게 개방하여 공동활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연구시설ㆍ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계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활용이 저조하거나 사용 계획이 없는 연구시설ㆍ장비의 불용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처분하거나 이전ㆍ재배치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연구시설과 우수보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비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하여 자격 기준 및 인정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인정받은 장비전문인력을 적정 규모로 확보ㆍ유지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ㆍ장비를 처분한 보유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보유기관에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15:00요약송기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송기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09.2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1
적용대상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타 재정지원으로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거나 도입하는 보유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보유예정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 등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유기관은 장비 도입 시 위원회 심의를 받고, 장비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주기적으로 점검·갱신해야 해요. 또한 장비 공동활용, 장비생성데이터 관리, 불용 장비 처리, 전문인력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장비를 처분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과 제재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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