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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내 콘텐츠 기업이 해외 제작 등에 쓴 돈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받아요

제안일
2026.09.18
의안번호
222147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정거래#조세#지식재산#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콘텐츠산업 국가전략산업화 체계 마련

    기존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콘텐츠산업전략위원회가 기본계획과 재원 배분을 심의·의결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콘텐츠 정책 심의·의결 기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확대·개편한 콘텐츠산업전략위원회가 기본계획 수립, 부처 간 정책조정, 재원 배분을 심의·의결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동영상을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넷플릭스처럼 가입해서 보는 플랫폼이 대표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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