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이륜자전거)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제2026-229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8.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08
진행상황
-
예고08.042026.08.04
-
예고마감10.08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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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법령이나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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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8일(목)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9/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imdh40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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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이륜자전거 제조·수입업체 및 배터리 부품 공급업체 등 해당 상품의 안전기준 적용 대상
주요 의무 (일반)
개정된 안전기준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방수성능, 배터리 과방전 및 과전류 시험을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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