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용품 인증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소방용품 인증 안건을 심의할 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160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문서 유형
- 예규
- 관련 법령
- 국가 소방용품 인증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행정예고일
- 2026.08.3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발령일
- 2026.10.22
- 시행일
- 2026.11.01시행 중
진행상황
소방청예규 제128호-
예고08.312026.08.31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10.222026.10.22
핵심 요약
-
01
소방용품 인증 심의위원회 신설
소방용품 검인증의 주요 정책과 기술 판단, 쟁점을 심의할 '국가 소방용품 인증 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소방용품 인증 심의위원회 운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위원회의 설치 목적, 기능, 구성, 운영 절차를 정하는 운영 규정을 새로 제정해요. |
용어 설명
- 검인증
- 소방용품이 성능 기준에 맞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절차예요. 검사를 통과하면 인증서를 받아 제품을 판매하거나 쓸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소방용품 검인증과 관련된 주요정책, 기술적 판단사항, 주요 쟁점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국가 소방용품 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방용품 검인증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성능과 품질이 확보된 소방용품의 보급을 통해 국민안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소방용품 인증 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을 정함
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정함
다. 인증 관련 안건의 상정, 심의, 의결 및 결과 통보 절차를 정함
라. 비밀유지, 이해충돌 방지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202504@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 국가소방용품인증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예규)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1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27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
- 2026.10.27 06:01공포일- → 2026.10.22
- 2026.10.27 06:01예상 시행일- → 2026.11.01
적용대상 (일반)
예고문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운영과 인증 안건 심의 절차를 규율하는 내부 운영 규정이에요. 소방용품 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수입 업체는 인증 심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제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예고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회 위원과 운영 관계자에게는 제척·기피·회피 및 비밀유지 등의 준수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