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4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평점 70점 이상인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해당 연도 정기검사를 면제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82호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9.0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09.01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허가신청 서류가 하나로 통합돼요

    허가신청 때 따로 내던 5종의 서류가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하나로 합쳐져요. 기재사항별 세부 작성지침도 함께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가신청 시 제출 서류 총리령으로 정하는 5종의 서류를 각각 제출해요. 5종의 서류가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려고 허가를 신청할 때 내는 보고서예요. 기술능력, 차폐, 처리·저장 시설, 환경영향, 사고 대응 내용을 하나로 담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