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4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평점 70점 이상인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해당 연도 정기검사를 면제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82호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0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진행상황
-
예고09.012026.09.01
-
예고마감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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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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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허가신청 서류가 하나로 통합돼요
허가신청 때 따로 내던 5종의 서류가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하나로 합쳐져요. 기재사항별 세부 작성지침도 함께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가신청 시 제출 서류 | 총리령으로 정하는 5종의 서류를 각각 제출해요. | 5종의 서류가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돼요. |
용어 설명
-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려고 허가를 신청할 때 내는 보고서예요. 기술능력, 차폐, 처리·저장 시설, 환경영향, 사고 대응 내용을 하나로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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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교육 주체 및 대상을 구체화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79호, 2026.5.19. 공포, 2027.1.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으로 개정법령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작성지침에 관한 고시안
ㅇ 원자력안전법 제45조제2항 개정에 따라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5종의 서류*가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됨에 따라 이의 기재사항별 세부 작성지침을 마련
* ① 핵연료물질취급자 등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필요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②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 인한 방사선의 차폐에 관한 설명서
③ 핵연료물질 및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처리ㆍ저장 및 배출시설에 관한 설명서
④ 방사선환경영향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⑤ 예상되는 사고의 종류ㆍ정도 및 원인과 사고에 따른 재해방지조치에 관한 설명서
나.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에 관한 고시안
ㅇ 원자력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별 세부 작성지침을 마련
다.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ㅇ 원자력안전법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핵연료물질사용자 중 검사주기가 매년인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적 평가표에 따른 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
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직장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안
ㅇ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8조제7항에 따라 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고시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2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세종로, KT 광화문 빌딩 WEST)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전자우편 : kwonmj@korea.kr
- 전화: 02-397-7273, 팩스: 02-6273-7813
기타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허가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관련 교육 위탁기관 등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허가신청 시 통합된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정기검사 면제 대상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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