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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지역 R&D 참여 기업이 기술료 감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공고번호
제2026-562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9.0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진행상황

  1. 예고
    09.01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지역 R&D 기술료 감면 인센티브 신설

    지역 R&D를 활성화하려고 기술료를 줄여 주는 인센티브가 새로 생겨요. 제11조제1항제6호에 담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 R&D 활성화 기술료 감면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역 R&D 활성화를 위한 기술료 감면 인센티브 신설(제11조제1항제6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술료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만든 기술을 사업화해서 수익이 생겼을 때, 그 일부를 정부에 내는 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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