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지역 R&D 참여 기업이 기술료 감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562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0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진행상황
-
예고09.012026.09.01
-
예고마감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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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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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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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지역 R&D 기술료 감면 인센티브 신설
지역 R&D를 활성화하려고 기술료를 줄여 주는 인센티브가 새로 생겨요. 제11조제1항제6호에 담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 R&D 활성화 기술료 감면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역 R&D 활성화를 위한 기술료 감면 인센티브 신설(제11조제1항제6호) |
용어 설명
- 기술료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만든 기술을 사업화해서 수익이 생겼을 때, 그 일부를 정부에 내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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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지역 R&D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 용어 정의 명확화를 통한 규정 해석 및 적용의 일관성 확보
주요내용
가. 지역 R&D 활성화를 위한 기술료 감면 기준 명시
- 「산업 R&D 혁신방안(’26.1.)」에 따른 지역 R&D 활성화 정책을 반영하여 기술료 감면 인센티브 신설(제11조제1항제6호)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 반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 정액기술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술료 납부방식 선택 등을 위해 제출하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관련 조항 삭제(제3조제1항제14호, 제8조1항, 제16조제1항)
다.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현행화
- 산업통상부 명칭 변경(제3조제1항제7호)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ii032740@korea.kr
- 팩스 : 044-203-474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 044-203-4512, 팩스 044-203-4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를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기관·기업 및 기술이전·사업화 참여자 등 일반적으로 적용됨.
주요 의무 (일반)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시 개정된 통합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역 R&D 활성화 대상인 경우 감면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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