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 심의 기준금액이 올라가고 연구장비는 공개입찰로 사는 원칙이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561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0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진행상황
-
예고09.012026.09.01
-
예고마감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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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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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장비 도입 심의 기준금액 상향
과기부 표준지침과 연계해 중앙장비심의와 전문기관 도입심의의 기준금액을 올리는 내용이에요. 원문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장비심의 및 전문기관 장비 도입심의 기준금액 (제6조 1항, 제7조 1항, 제14조 1항, 제45조 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준금액 상향 |
용어 설명
- 국가계약법
- 국가가 물품이나 공사 등을 계약할 때 따라야 하는 기본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에서 연구장비 구매는 이 법에 따른 공개입찰이 원칙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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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산업기술개발장비 운영체계의 효율성 개선 및 과기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 연계 강화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연구기반센터의 연구개발기간 이후 장비활용 서비스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주요내용
① (장비도입 기준 완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기부, ’26.04)과 연계하여 중앙장비심의 및 전문기관 장비 도입심의 기준금액 상향(제6조 1항, 제7조 1항, 제14조 1항, 제45조 2항)
② (도입심의 절차 간소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단순 제출자료 요구로 ‘보완’ 결정된 장비는 서류제출로 재심의 갈음(제18조 4항)
③ (연구장비 구매원칙 명확화) 장비구매 시 연구개발기관 규정을 따르되,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개입찰 구매를 원칙화(제20조 1항, 2항, 3항)
④ (연구기반센터 모니터링·환류체계 신설)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수행 센터의 i-Tube 등록 및 역량점검 체계마련(제2조 1항 26호, 제33조 1항, 2항, 3항)
⑤ (기타 오기,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 규정 내 용어 통일, 오기 수정 및 의미 명확화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ii032740@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
3) 팩스 : 044-203-474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044-203-4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연구개발기관, 연구기반센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운영 기관 등.
주요 의무 (일반)
연구기반센터는 i-Tube에 등록하고 역량점검을 받아야 하며, 장비 구매 시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따라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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