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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연구개발 과제 평가에서 등급이 폐지되고 완료·미완료 2단계로 구분돼요

공고번호
제2026-560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문서 유형
지침
행정예고일
2026.09.0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진행상황

  1. 예고
    09.01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연구개발과제 안전관리 강화

    위험 물질 취급 등 재해위험이 높은 안전관리형 과제는 평가 때 안전전문가가 포함돼요. 연구기간 중과 종료 후에도 현장실태조사로 특별 점검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가 등급 부여 등급 부여(개정안은 등급 부여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음)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연구수행 의무 위반 등 제재 대상이 되는 불성실 과제만 판정해 '완료/미완료' 2단계로 구분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예고
법령이나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내용을 미리 공개하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내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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