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외주용역비 승인 기준이 1억원으로 오르고 환율·물가 변동 증감은 변경 승인 없이 돼요

공고번호
제2026-558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9.0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AI·디지털자산#IT·방송·통신

진행상황

  1. 예고
    09.01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지역균형발전과제 등 새 과제 유형 신설

    지역균형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과제가 새로 생기고, 연구개발비 정부 지원 비율도 함께 높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산 처리기한(정산금 국고납입)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정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3책5공
연구자가 과제에 과도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고 정한 참여 제한 기준이에요. 이번 개정에서도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