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일 10톤 이상 공공선별시설의 광학선별기 설치 의무가 면제돼요
- 공고번호
- 제2026-842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 행정예고일
- 2026.09.0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2
- 발령일
- 2026.10.30
- 시행일
- 2026.10.30시행 중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70호-
예고09.022026.09.02
-
예고마감09.222026.09.22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10.302026.10.30
핵심 요약
-
01
광학선별기 설치 의무에 예외가 생겨요
다른 법령 때문에 광학선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학선별기 설치 의무 적용 예외 | 일 10톤 이상 처리량의 공공선별시설은 광학선별기를 설치해야 해요. | 다른 법령의 제한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요. |
용어 설명
- 광학선별기
- 빛을 이용해 폐기물을 재질별로 골라내는 장치예요. 플라스틱 같은 재활용 가능한 물질을 분리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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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 10톤 이상 처리량을 가지는 공공선별시설 대상으로 광학선별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등 타 법령에 따른 제한을 포함한 광학선별장치 설치의무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타 법령 적용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광학선별기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
나. 잔재물 내 플라스틱 혼입률 조사결과 20% 이하인 경우 광학선별기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폐기물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생활폐기물과
○ 전화 : 044-201-7424
○ 팩스 : 044-201-7420
○ 이메일 : parksanghyun@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0.30 15:02공포일- → 2026.10.30
- 2026.10.30 15:02예상 시행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일 10톤 이상 처리량을 가지는 공공선별시설
주요 의무 (일반)
광학선별기 설치 의무를 가지되, 타 법령상 제한이 있거나 플라스틱 혼입률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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