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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생활 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일 10톤 이상 공공선별시설의 광학선별기 설치 의무가 면제돼요

공고번호
제2026-842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관련 법령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일
2026.09.02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2
발령일
2026.10.30
시행일
2026.10.30시행 중
#환경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70호
  1. 예고
    09.02
  2. 예고마감
    09.22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10.30

핵심 요약

  1. 01

    광학선별기 설치 의무에 예외가 생겨요

    다른 법령 때문에 광학선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학선별기 설치 의무 적용 예외 일 10톤 이상 처리량의 공공선별시설은 광학선별기를 설치해야 해요. 다른 법령의 제한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광학선별기
빛을 이용해 폐기물을 재질별로 골라내는 장치예요. 플라스틱 같은 재활용 가능한 물질을 분리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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