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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권역별로 최소 1개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688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문서 유형
고시
관련 법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행정예고일
2026.09.0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2
발령일
2026.10.14
시행일
2026.10.14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213호
  1. 예고
    09.03
  2. 예고마감
    09.22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10.14

핵심 요약

  1. 01

    권역별 최소 1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

    소요병상수를 넘더라도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중 각 진료권역에서 1개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안 제7조제3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권역별 자체충족률의 중간값 비율로 산정한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더라도, 각 진료권역별로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중 1개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진료를 맡는 대형 병원으로, 정부가 정한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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