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권역별로 최소 1개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688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 행정예고일
- 2026.09.0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2
- 발령일
- 2026.10.14
- 시행일
- 2026.10.14시행 중
진행상황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213호-
예고09.032026.09.03
-
예고마감09.222026.09.22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10.142026.10.14
핵심 요약
-
01
권역별 최소 1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
소요병상수를 넘더라도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중 각 진료권역에서 1개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안 제7조제3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권역별 자체충족률의 중간값 비율로 산정한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더라도, 각 진료권역별로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중 1개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상급종합병원
- 중증질환 진료를 맡는 대형 병원으로, 정부가 정한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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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이 적절히 배치되어 지역 주민의 중증질환 의료이용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권역별 자체충족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합병원 중 각 진료권역별로 최소 1개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소요병상수 적용 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최소 지정 기준 마련(안 제7조제3항)
권역별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각 진료권역별로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중 1개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함.
나. 소요병상수 초과 병상에 대한 적용 기준 마련(안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에 따라 진료권역별 최소 1개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함으로써 해당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를 초과하게 된 병상수는 다른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 산정 및 적용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의료체계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온라인공청회,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의료체계혁신과
2) 온라인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온라인공청회
3) 전자우편(이메일): phn1129@korea.kr
4) 팩스: 044-202-3924
* 팩스 발송 후 유선(044-202-2436/2435)으로 확인 필요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전화: 044-202 -2436/2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복지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1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0.21 06:01공포일- → 2026.10.14
- 2026.10.21 06:01예상 시행일- → 2026.10.14
적용대상 (일반)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및 의료관계자, 관련 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개정 규정 시행 시 각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및 소요병상수 적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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