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조합원 당연 탈퇴와 임원 결격 사유가 성년후견·한정후견 기준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204호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0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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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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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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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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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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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무부처 이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어요. 관련 법률은 2026년 11월 13일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무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이관,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 |
용어 설명
- 금치산·한정치산
- 정신 상태가 나빠서 재산 관리나 법률 행위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적용하던 옛 제도예요.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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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645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되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된 행정규칙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견후견·한정후견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조합원의 당연 탈퇴사유와 조합 및 연합회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당연 탈퇴사유 및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정비함(안 제14조제2항제3호, 안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연합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승인권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안 제55조제10호)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특수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songjg59@korea.kr
ㅇ 팩스 : 044-200-523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가 주요 적용대상이며, 표준정관례는 조합 설립·운영 시 참조하는 기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개정된 표준정관례에 따라 조합원 탈퇴사유 및 임원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연합회 관련 사업 승인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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