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제2026-87호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8
진행상황
-
예고09.072026.09.07
-
예고마감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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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행정예고 기간과 의견 제출 마감일
이 개정안은 행정예고 단계예요. 의견은 2026년 9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담금 규정 세부 내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원문에 개정안 세부 내용 없음(행정예고 공고문만 포함)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행정기관이 법령이나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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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28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세종로, KT 광화문 빌딩 WEST)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jsj012@korea.kr
- 전화: 02-397-7387, 팩스: 02-6273-7805
기타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 02-397-73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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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원자로 등의 설계 사전검토 대상 사업자 및 관계 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신설된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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