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 사업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수자원위성 관측망 구축 업무를 맡을 위탁기관이 새로 지정돼요
- 공고번호
- 제2026-850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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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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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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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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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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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수자원위성 관측망 구축 업무 위탁기관 지정
수자원 위성 관측망 구축 업무를 맡길 위탁기관을 정하는 고시안이에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사항이에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고시를 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내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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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수자원 위성 관측망 구축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 사업 위탁기관 지정
1)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소재지, 위탁받은 업무,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방법에 관한 내용(안 제1조)
2) 위탁 기간, 재검토기한에 관한 내용(안 제2∼3조)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
○ 전화 : 044-201-7656
○ 팩스 : 044-201-7650
○ 이메일 : ahg101@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수자원 위성 관측망 구축 업무와 관련된 위탁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개인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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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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