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정의가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사고대비물질로 정비돼요
- 공고번호
- 제2026-836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8
- 발령일
- 2026.10.13
- 시행일
- 2026.10.13시행 중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58호-
예고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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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9.282026.09.28
-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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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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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10.132026.10.13
핵심 요약
-
01
유해화학물질 정의를 현행 법에 맞춰 정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025.8.7.)에 맞춰 고시의 유해화학물질 정의를 네 가지 유형으로 바꿔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해화학물질 정의(안 제2조제1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 |
용어 설명
- 유해화학물질
- 사람이나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는 화학물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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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5.8.7.)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정의 개편 사항을 하위 고시에 일치시키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 이관('24.4.30.,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른 인용기관의 명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정의 현행화(안 제2조제1호)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5.8.7.)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해화학물질 정의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함.
나. 인용 고시 소관기관 명칭 및 표기 오류 정비(안 별표 1)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 이관('24.4.30.)에 따라 고시 내 인용기관명을 종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함.
- 저온저장탱크 수식 및 물질명의 불필요한 위첨자를 삭제함.
다. 재검토기한 기준 시점 현행화(안 제6조)
-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기준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현행화함.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43,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kjshin@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15: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0.13 15:01공포일- → 2026.10.13
- 2026.10.13 15:01예상 시행일- → 2026.10.13
적용대상 (일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해당 시설의 안전거리 관리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된 고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안전거리 기준을 준수하고, 변경된 유해화학물질 정의에 따른 시설 운영을 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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