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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정의가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사고대비물질로 정비돼요

공고번호
제2026-836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관련 법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행정예고일
2026.09.0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8
발령일
2026.10.13
시행일
2026.10.13시행 중
#석유·화학#환경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58호
  1. 예고
    09.07
  2. 예고마감
    09.28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10.13

핵심 요약

  1. 01

    유해화학물질 정의를 현행 법에 맞춰 정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025.8.7.)에 맞춰 고시의 유해화학물질 정의를 네 가지 유형으로 바꿔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해화학물질 정의(안 제2조제1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해화학물질
사람이나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는 화학물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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