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페트병 용기의 2027년 이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율이 구체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835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30
진행상황
-
예고09.072026.09.07
-
예고마감09.302026.09.30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구체화
2027년 이후 페트병 용기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의무율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해당 업체는 정해진 의무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순환경제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구체화
주요내용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품목 중 페트병 용기의 2027년 이후의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구체화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sw2198@korea.kr
2)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3)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자원재활용과(044-201-738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붙임1)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붙임3) 규제영향분석서(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품목(특히 페트병 용기)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2027년 이후 페트병 용기에 대해 규정된 재생원료 사용의무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