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어린이 교구를 만드는 기업이 칠판·게시판의 안전요건과 시험방법을 따라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580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30
진행상황
-
예고09.072026.09.07
-
예고마감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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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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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교구 안전기준을 새로 정하는 제정안이에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려는 교구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칠판 및 게시판 안전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칠판 및 게시판의 종류별 안전요건과 시험방법을 부속서 1에 정하는 안전기준을 새로 제정해요.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고시를 정식으로 시행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알려서 국민과 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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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1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고자 하는 교구에 대하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구의 종류별 안전기준을 정하려 동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칠판 및 게시판의 종류 및 안전요건, 시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부속서 1)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이메일 : yskim16@korea.kr
- 팩스 : 043-870-5677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 870-5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구 종류별 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교구 제품은 정해진 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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