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제2026-846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0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8
진행상황
-
예고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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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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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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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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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9월 28일이에요
의견서는 2026.9.28(월)까지 제출해야 해요. 이 날짜 이후 제출이 가능한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법령이나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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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6.9.2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고나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pkaina81@korea.kr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3) 팩스: 044-201-7130
기타사항
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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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제2026-846호(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개정안 행정예고).hwp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내에서 공장 설립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기업 및 토지 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내 공장설립 시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제한지역은 금지, 승인지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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