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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어업경영정보 등록 때 판매실적은 직접 생산한 수산물만 인정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1307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문서 유형
고시
관련 법령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일
2026.09.08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8
발령일
2026.10.22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진행상황

해양수산부고시 제2026-118호
  1. 예고
    09.08
  2. 예고마감
    09.28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10.22

핵심 요약

  1. 01

    판매실적은 직접 생산한 수산물만 인정

    어업경영정보 등록 때 판매실적으로 인정받는 대상을 직접 생산한 수산물로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판매실적 인정 대상(안 제5조의2제1항제2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직접 생산한 수산물을 판매실적 인정 대상으로 명확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예고
법령이나 정책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관계 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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