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어업경영정보 등록 때 판매실적은 직접 생산한 수산물만 인정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1307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 행정예고일
- 2026.09.0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8
- 발령일
- 2026.10.22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진행상황
해양수산부고시 제2026-118호-
예고09.082026.09.08
-
예고마감09.282026.09.28
-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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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10.222026.10.22
핵심 요약
-
01
판매실적은 직접 생산한 수산물만 인정
어업경영정보 등록 때 판매실적으로 인정받는 대상을 직접 생산한 수산물로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판매실적 인정 대상(안 제5조의2제1항제2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직접 생산한 수산물을 판매실적 인정 대상으로 명확화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정책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관계 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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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어업경영정보 등록요건 확인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 확인기준과 증빙자료를 보완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판매실적 인정 대상을 직접 생산한 수산물로 명확화(안 제5조의2제1항제2호)
나. 판매실적 증빙서류를 구체화하고, 공동작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 보완(별표 2)
다. 어업활동일수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어업활동 일수를 확인하기 위한 조업일지 서식 보완(안 제4조제2호가목(1) 개정 및 별지 제8호서식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IM빌딩 9층,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전자우편 : leejongjinma@korea.kr
기타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51-773-5466)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해양수산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06: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1.05 06:00공포일- → 2026.10.22
- 2026.11.05 06:00예상 시행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 따르면 어업경영정보 등록요건 확인을 위해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는 어업인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명시된 직접적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판매실적 증빙서류, 공동작업 참여 증빙, 조업일지 등 확인 자료를 개정안에 맞춰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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