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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정부승인차액계약 대상 발전기가 별표1에 새로 규정돼요

공고번호
제2026-856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관련 법령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행정예고일
2026.09.0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8
발령일
2026.09.28
시행일
2026.09.28시행 중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45호
  1. 예고
    09.09
  2. 예고마감
    09.28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09.28

핵심 요약

  1. 01

    정부승인차액계약 대상 전원 규정 정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2026년 1월 2일 시행)에 맞춰 정부승인차액계약 대상 전원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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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명 및 조항 번호 (안 제2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최신 법률명과 조항 번호로 현행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승인차액계약
정부가 승인한 방식으로 전기를 사고파는 가격 차이를 정산하는 계약이에요. 이번 운영기준은 이 계약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한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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