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정부승인차액계약 대상 발전기가 별표1에 새로 규정돼요
- 공고번호
- 제2026-856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 행정예고일
- 2026.09.0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8
- 발령일
- 2026.09.28
- 시행일
- 2026.09.28시행 중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45호-
예고09.092026.09.09
-
예고마감09.282026.09.28
-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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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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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09.282026.09.28
핵심 요약
-
01
정부승인차액계약 대상 전원 규정 정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2026년 1월 2일 시행)에 맞춰 정부승인차액계약 대상 전원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명 및 조항 번호 (안 제2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최신 법률명과 조항 번호로 현행화 |
용어 설명
- 정부승인차액계약
- 정부가 승인한 방식으로 전기를 사고파는 가격 차이를 정산하는 계약이에요. 이번 운영기준은 이 계약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한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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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기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시행 2026. 1. 2.) 제20조의2제1호가목에 따라 정부승인차액계약 대상 전원을 규정하여 정부승인차액계약을 이행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법률명 및 조항 번호 현행화(안 제2조제1항)
나. 계약 구매물량 할당 기준 명확화(안 제6조의2)
다. 사전 자료제출 불가시 제출기한 유예기간 규정(안 제8조)
라. 전력거래소의 업무수행 기준 추가(안 제11조)
마. 기관 명칭 변경(안 제25조)
바.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 규정(안 [별표1])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전력시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
○ 전화 : 044-203-3916
○ 팩스 : 044-203-4758
○ 이메일 : loy6403@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06: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0.01 06:00공포일- → 2026.09.28
- 2026.10.01 06:00예상 시행일- → 2026.09.28
적용대상 (일반)
정부승인차액계약을 체결하려는 발전사업자 및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에 관여하는 전력거래소 등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정부승인차액계약 대상 발전기는 별표1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계약 구매물량 할당 기준을 준수하고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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