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부 장관이 건축사협회의 전자설계도서 등 표준 지침을 보급할 수 있게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159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02
진행상황
-
예고09.102026.09.10
-
예고마감10.022026.10.02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건축사협회 표준 지침의 보급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사협회가 만든 설계도서 품질 확보용 표준 지침을 국토부 협의를 거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표준 지침 보급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사협회가 작성한 건축물 설계도서 등 품질 확보용 표준 지침을 국토부 협의를 거쳐 보급할 수 있도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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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건축사가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 작성ㆍ검토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건축사협회로 하여금 전자도면(CAD)기반 설계도서 구성·작성방법을 규정한 ‘전자설계도서’와 「한국건축규정」인허가 사항에 대한 해설, 작성방법을 규정한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 등 표준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토부장관이 건축사협회가 작성한 건축물 설계도서 등 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 지침을 국토부 협의를 거쳐 보급할 수 있도록 허용
가. (작성표준) 전자설계도서 작성 지침
ㅇ CAD기반 건축 인·허가시 검토가 필요한 추가사항 및 법령명칭 변경 사항 반영 등
나. (검토표준)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
ㅇ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에 일대일 대응되는 해설서를 제공하여 인허가 지연을 방지하고 법령 해석의 통일성 확보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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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58, 3766 / 팩스 044-201-5574
적용대상 (일반)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작성·검토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협회, 관련 인·허가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대한건축사협회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전자설계도서 작성 지침 및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 등 표준 지침을 마련·보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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