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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부 장관이 건축사협회의 전자설계도서 등 표준 지침을 보급할 수 있게 돼요

공고번호
제2026-1159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9.1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2

진행상황

  1. 예고
    09.10
  2. 예고마감
    10.02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건축사협회 표준 지침의 보급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사협회가 만든 설계도서 품질 확보용 표준 지침을 국토부 협의를 거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표준 지침 보급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사협회가 작성한 건축물 설계도서 등 품질 확보용 표준 지침을 국토부 협의를 거쳐 보급할 수 있도록 허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설계도서
건축사가 건축물을 설계할 때 작성하고 검토하는 도면과 문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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