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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 내역을 입찰공고 시 공개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588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9.11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1

진행상황

  1. 예고
    09.11
  2. 예고마감
    10.01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발주청의 대가 산출 내역 공개 의무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출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해요. 이번 행정규칙은 그 작성 방법과 공개 시기 및 방법을 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가 산출 내역 작성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 내역서로 작성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주청
공사나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가 산출 내역을 작성하고 공개하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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