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 내역을 입찰공고 시 공개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588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1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01
진행상황
-
예고09.112026.09.11
-
예고마감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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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발주청의 대가 산출 내역 공개 의무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출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해요. 이번 행정규칙은 그 작성 방법과 공개 시기 및 방법을 정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가 산출 내역 작성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 내역서로 작성 |
용어 설명
- 발주청
- 공사나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가 산출 내역을 작성하고 공개하는 주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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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출한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158호, 2025. 12. 2., 일부개정) 됨에 따라, 대가 산출 내역의 작성 방법과 공개 시기 및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가 산출 내역 작성기준 구체화(안 제32조,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 발주청은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 내역서 작성
나. 대가 산출 내역 공개 시기 및 방법 명시(안 제33조)
- 발주청은 계약법령에 따른 입찰공고시(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시), 대가 산출 내역을 과업내용서에 포함하여 공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엔지니어링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kkeungi@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044-203-43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청이 대가 산출 내역 공개의 대상이 되며, 입찰참가자는 공개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발주청은 정해진 서식으로 대가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고,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시 이를 과업내용서에 포함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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