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항공기 등록 분류 기준이 항공안전법과 같아지고 기존 별표 1이 삭제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189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 행정예고일
- 2026.09.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07
- 발령일
- 2026.10.14
- 시행일
- 2026.10.14시행 중
진행상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3호-
예고09.162026.09.16
-
예고마감10.072026.10.07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10.142026.10.14
핵심 요약
-
01
대한민국 국적기호 국제 통보 근거 마련
ICAO 부속서 7을 반영해서 대한민국 국적기호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한민국 국적기호 국제 통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적기호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항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여러 나라가 함께 정하는 국제 기구예요. 항공기 관련 국제 기준을 만들고 관리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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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7(항공기 국적 및 등록 기호)을 반영하여 대한민국 국적기호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화재료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항공안전법」상 항공기 분류체계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현행 별표 1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전화 : 044) 201-4291/4785
- 팩스 : 044) 201-5630
- 전자우편 : qodydrjs2028@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4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0.14 15:02공포일- → 2026.10.14
- 2026.10.14 15:02예상 시행일- → 2026.10.14
적용대상 (일반)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 대상이 되는 소유자 및 운영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 고시안 원문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고시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등록기준에 따라 항공기 등록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의견서 제출로 2026년 10월 7일까지 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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