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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항공기 등록 분류 기준이 항공안전법과 같아지고 기존 별표 1이 삭제돼요

공고번호
제2026-1189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문서 유형
고시
관련 법령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행정예고일
2026.09.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7
발령일
2026.10.14
시행일
2026.10.14시행 중

진행상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3호
  1. 예고
    09.16
  2. 예고마감
    10.07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10.14

핵심 요약

  1. 01

    대한민국 국적기호 국제 통보 근거 마련

    ICAO 부속서 7을 반영해서 대한민국 국적기호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한민국 국적기호 국제 통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적기호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여러 나라가 함께 정하는 국제 기구예요. 항공기 관련 국제 기준을 만들고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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