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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수도권 주택사업이 조기 승인받으면 기부채납 부담이 4%p 줄어요

공고번호
제2026-1187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문서 유형
고시
관련 법령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행정예고일
2026.09.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8
발령일
2026.11.06
시행일
2026.11.06시행 중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623호
  1. 예고
    09.16
  2. 예고마감
    10.08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11.06

핵심 요약

  1. 01

    기부채납 부담 경감 한시 적용

    수도권에서 조기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도권 내 조기 사업계획승인 시 사업계획승인 신청~2027.12.31.은 4%p, 2028.1.1.~2028.12.31.은 2%p 경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부채납
건물이나 땅 같은 재산을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주택사업에서는 도로, 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만들어 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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