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수도권 주택사업이 조기 승인받으면 기부채납 부담이 4%p 줄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187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 행정예고일
- 2026.09.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08
- 발령일
- 2026.11.06
- 시행일
- 2026.11.06시행 중
진행상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623호-
예고09.162026.09.16
-
예고마감10.08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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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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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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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11.062026.11.06
핵심 요약
-
01
기부채납 부담 경감 한시 적용
수도권에서 조기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도권 내 조기 사업계획승인 시 사업계획승인 신청~2027.12.31.은 4%p, 2028.1.1.~2028.12.31.은 2%p 경감 |
용어 설명
- 기부채납
- 건물이나 땅 같은 재산을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주택사업에서는 도로, 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만들어 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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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에 따라 단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내에서 조기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자
개정 이후 사업계획승인 후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에 한해 사업계획승인 신청 ∼ 2027.12.31. 사업계획승인시 기부채납 부담 4%p를 경감, 2028.1.1. ∼ 2028.12.31. 사업계획승인시 2%p를 경감하는 내용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 전자우편 : jun920@korea.kr
- 팩스 : 044-201-568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전화 044 - 201 - 3370, 팩스 044 - 201 - 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정안)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양식)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87호(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06: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1.07 06:00공포일- → 2026.11.06
- 2026.11.07 06:00예상 시행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 내에서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건설사 및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착공 요건을 충족해야 기부채납 부담비율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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