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대규모유통업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상한과 부과기준율이 올라가요
- 공고번호
- 제2026-215호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1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06
진행상황
-
예고09.172026.09.17
-
예고마감10.062026.10.06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과징금 상한 및 산정기준 변경
위반금액과 관련 납품대금에 따라 과징금 상한을 새로 정하고, 산정 방식을 개편했어요.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전 제재로,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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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제도의 도입 목적인 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와 법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체계, 부과기준율, 반복 법위반 가중, 감경 사유
등을 정비하는 등 그간 집행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안 Ⅱ.6.,Ⅱ.7.,Ⅱ.9.,Ⅳ.4.,별표)
1) 과징금 상한 변경
2) 과징금 산정기준 변경
3) 관련 납품대금 정의 신설
나.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 개편(안 Ⅳ.1.)
1) 위반금액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등 상향 조정
2) 관련 납품대금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1~10%) 신설
다. 가중 규정 정비(안 Ⅱ.3.,Ⅲ.2.,Ⅳ.2.)
1) 법위반횟수 산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2) 1회 반복만으로도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
라. 감경 규정 정비(안 Ⅱ.4.,Ⅱ.5.,Ⅳ.3.,Ⅳ.4.)
1) 자진시정 감경 기준을 단일화하고 최대 10% 감경
2) 조사·심의 전(全)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 감경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 전자우편 : kindwook1@korea.kr
- 팩스 : 044-200-522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http://www.ftc.go.kr) 『소식·뉴스-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제를 받는 대규모 유통사업자(백화점, 대형마트 등) 중 법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의 개정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시 보다 강화된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이 강화되므로 법준수가 강조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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