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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대규모유통업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상한과 부과기준율이 올라가요

공고번호
제2026-215호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9.17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6
#공정거래

진행상황

  1. 예고
    09.17
  2. 예고마감
    10.06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과징금 상한 및 산정기준 변경

    위반금액과 관련 납품대금에 따라 과징금 상한을 새로 정하고, 산정 방식을 개편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전 제재로,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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