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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 설계 때 철도계획 기준이 새로 생기고 철도건설규칙도 참조해요

공고번호
제2026-1190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9.17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7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9.17
  2. 예고마감
    10.07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철도계획 기준이 새로 신설돼요

    철도설계기준에 철도계획(KDS 47 10 15) 항목이 새로 만들어져요. 이 부분은 설계 전 계획 단계에 적용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3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철도건설규칙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예고
법령이나 규칙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기업도 기간 안에 의견서를 내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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