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 설계 때 철도계획 기준이 새로 생기고 철도건설규칙도 참조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190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1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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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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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0.07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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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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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철도계획 기준이 새로 신설돼요
철도설계기준에 철도계획(KDS 47 10 15) 항목이 새로 만들어져요. 이 부분은 설계 전 계획 단계에 적용하게 돼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규칙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기업도 기간 안에 의견서를 내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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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철도계획(KDS 47 10 15) 내용 신설
ㅇ 1. 일반사항 1.3 중 “내용 없음”을 “· 철도건설규칙”으로 하고, 4. 설계 4.1.3 (1)에 ④아래에 내용 신설
의견제출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10.7.(수)까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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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찬·반 의견과 이유)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전화 044-201-3957)
- 전자우편: j1000349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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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철도 설계, 건설 및 운영에 관련된 기업 및 기관이 철도설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에 따라 건축한계 차등 적용 시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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