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판독업무 등록자는 판독 성능기준을 ANSI/HPS N13.11-2022에 맞춰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91호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1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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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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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0.08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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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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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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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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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판독 성능기준 국제기준 업데이트
최신 해외기준(ANSI/HPS N13.11-2022)을 반영하여 판독업무 등록기준과 검사 기준을 개정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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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변화를 반영한 최신 해외기준(ANSI/HPS N13.11-2022)을 적용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판독 성능기준과 관련한 개정법령의 적용 및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8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세종로, KT 광화문 빌딩 WEST)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전자우편 : kwonmj@korea.kr
- 전화: 02-397-7273, 팩스: 02-6273-7813
기타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방사선 판독업무 등록기관 및 판독업무 종사자 등 원자력안전법상 판독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개인
주요 의무 (일반)
개정 규정이 시행될 경우 새로운 해외기준에 따른 판독 성능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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