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제약기업이 선도형과 도약형 중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혁신형 인증기준이 나뉘어요
- 공고번호
- 제2026-732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1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8
진행상황
-
예고09.182026.09.18
-
예고마감10.282026.10.28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혁신형 제약기업이 두 유형으로 나뉘어요
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이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돼요. 이번 고시안은 이 두 유형별로 인증기준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제6조제2항·제3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과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별 인증기준 설정 |
용어 설명
- 혁신형 제약기업
- 연구개발과 기술 혁신에 힘써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약회사를 말해요. 인증을 받으면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모법 시행령(「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과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구분함에 따라 각 유형별 인증기준을 설정함
주요내용
가.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과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설정(안 제6조제2항 및 3항 개정)
나. 자구 수정(개정안 제3조,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제약바이오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개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upportlee99@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제약바이오산업과
3) 팩스 : 044-861-594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전화 : (044) 202 - 29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복지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혁신형 제약기업.
주요 의무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선도형 또는 도약형 유형에 따른 해당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