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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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예규 제156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예규
- 관련 법령
-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 발령일
- 2026.09.07
- 시행일
- 2026.09.07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보건복지부예규 제156호-
예고
-
예고마감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09.072026.09.07
핵심 요약
-
01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보건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예규 일부 항목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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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용
보건복지부 소관 예규 일부개정 — 발령 2026.09.07 (보건복지부예규 제156호), 시행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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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예규 일부개정 — 발령 2026.09.07 (보건복지부예규 제156호), 시행 2026.09.07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상 보건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하는 위원회 운영 기관 및 이해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개정된 예규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구성하고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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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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