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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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 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16호)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
- 발령일
- 2026.09.11
- 시행일
- 2026.09.11시행 중
#정보보호·보안
진행상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16호-
예고
-
예고마감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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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고시 제정 — 발령 2026.09.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16호), 시행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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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고시 제정 — 발령 2026.09.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16호), 시행 2026.09.11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및 관련 기관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징계권고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징계권고 기준에 따른 과태료, 사업 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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