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계획수립 대행자 행정처분 전 기업재해경감위원회 심의와 유사계획 인정 범위 확대가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171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1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09
진행상황
-
예고09.182026.09.18
-
예고마감10.09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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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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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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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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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획수립 대행자 행정처분 전 위원회 심의
계획수립 대행자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내리기 전에 기업재해경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해요. 처분 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획수립 대행자 행정처분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전 기업재해경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 |
용어 설명
- 계획수립 대행자
- 기업을 대신해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세워 주는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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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제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계획수립 대행자의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 전 기업재해경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
나.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는 유사계획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제도의 접근성 확대 및 참여 활성화 도모
다. 개정된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부합하도록 [별표1]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기준을 현행화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예방안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207호)
- 전자우편 : jwship@korea.kr
- 팩 스 : 044-205-8932
기타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전화 : 044-205-45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안전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 및 계획수립 대행자
주요 의무 (일반)
행정처분 절차에서 사전 위원회 심의 거침, 개정된 인증평가 기준에 따른 적합성 유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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