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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계획수립 대행자 행정처분 전 기업재해경감위원회 심의와 유사계획 인정 범위 확대가 돼요

공고번호
제2026-1171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9.18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9

진행상황

  1. 예고
    09.18
  2. 예고마감
    10.09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계획수립 대행자 행정처분 전 위원회 심의

    계획수립 대행자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내리기 전에 기업재해경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해요. 처분 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획수립 대행자 행정처분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전 기업재해경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획수립 대행자
기업을 대신해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세워 주는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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