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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
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수사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마약합동수사과도 생겨요
- 발표일
- 2026.09.17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통상·관세
핵심 요약
-
01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 수사 공백 방지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해도 마약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 전담조직을 늘리고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요.
용어 설명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새 수사기관이에요. 10월 2일 출범해서 마약 수사 조직도 이곳에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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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기관, 마약 중독자, 교정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마약범죄 수사기관은 전담조직 운영 및 부처 간 협업 강화, 교정·복지부는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의무.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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