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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新통상 규제, 우리 기업 부담은 낮추고 협력 기회는 넓힌다
산업부가 EU와 협의해 우리 기업의 IAA, CBAM 등 규제 대응 부담을 줄이기로 했어요
- 발표일
- 2026.09.18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철강#조세#ESG
핵심 요약
-
01
EU 주요 통상 규제 고위급 협의 진행
산업부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브뤼셀을 방문해 IAA, CSDDD, CBAM 등 우리 기업에 영향을 주는 EU 규제 현안을 논의했어요.
용어 설명
- 산업가속화법(IAA)
- EU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세부 설계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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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제조업체, 공급망 참여 기업, 자동차·철강·원전·전자제품·하류재 등을 생산·공급하는 기업이 EU의 산업가속화법,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U 규제 진전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의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보고·검증 및 수수료 납부, 산업가속화법상 현지 투자·고용 요건 충족 등의 의무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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