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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인사 기반 마련, 소방 고위직 역량 평가 도입「소방공무원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청이 전국 단위로 소방 고위직 인사를 하고 고위직 역량 평가를 받게 돼요
- 발표일
- 2026.09.18
- 소관부처
- 소방청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전국 단위 인사를 위한 임용권 보완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이 위임한 임용권을 전국 단위 인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돼요.
용어 설명
- 보완적 임용권
- 원래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과 별개로,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이 전국 단위 인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임용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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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소방청 및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교육훈련 확대에 따라 자체소방대 등 소방교육이 필요한 분야의 종사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의무 (일반)
소방공무원은 역량평가 대상 계급으로 지정될 경우 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에 응해야 하며, 교육훈련기관은 확대된 교육 대상에 대한 전문적 소방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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