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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중개사무소가 광고에 건축물 용도와 권리관계 등 중요 정보를 정확히 적어야 해요
- 발표일
- 2026.09.18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부동산 온라인 광고 위법 의심 10,412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최근 1년간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위법 의심 광고 10,412건을 찾아냈어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나 수사 의뢰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용어 설명
-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를 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한 법이에요. 이 보도자료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와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여기에 근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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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온라인으로 광고하는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자, 아파트 거래 신고인 등 부동산 거래 참여자.
주요 의무 (일반)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광고 시 정확한 건축물용도·면적·권리관계 등 사실에 맞게 표시하고 소재지 등 필수정보를 명시해야 함.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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