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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더 나은 일터, 모두의 일상에 닿는 더 나은 변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처우 정책을 심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법정 기구로 출범해요
- 발표일
- 2026.09.18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인사·노무
핵심 요약
-
01
공무직위원회 법 시행 첫날 출범
2025년 9월 18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어요.
용어 설명
- 공무직
-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 중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해요. 이번 위원회가 고용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주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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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공부문의 공무직, 기간제, 파견, 도급·위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부처
주요 의무 (일반)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 인사·노무·교육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조정하며,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계·전문가와 함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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