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미술진흥법안

미술품 유통업과 감정업 기업은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1.07.14
의안번호
21115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7.07.26D-246

대표발의자

총 16명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열린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19568호
  1. 접수
    07.14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03.29
  4. 본회의
    06.30
  5. 공포
    07.25

핵심 요약

  1. 01

    미술진흥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

    미술의 창작부터 유통, 향유까지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에요. 현행 「문화예술진흥법」만으로는 미술진흥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완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술진흥의 법적 근거 미술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의 세부 장르로만 명시되어 있고, 미술진흥을 위한 체계는 구체성이 부족해요.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정해 창작, 기획, 전시, 유통, 향유 등 생태계 전반을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판매권
미술품이 다시 팔릴 때 작가가 받을 수 있는 보상 청구권이에요. 작품이 처음 팔린 뒤에도 작가가 거래의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