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안
미술품 유통업과 감정업 기업은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1.07.14
- 의안번호
- 21115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7.07.26D-246
대표발의자
총 16명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열린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19568호-
접수07.142021.07.14
-
위원회 심사07.152021.07.15
-
체계자구
심사 03.292023.03.29 -
본회의06.302023.06.30
-
공포07.252023.07.25
핵심 요약
-
01
미술진흥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
미술의 창작부터 유통, 향유까지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에요. 현행 「문화예술진흥법」만으로는 미술진흥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완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술진흥의 법적 근거 | 미술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의 세부 장르로만 명시되어 있고, 미술진흥을 위한 체계는 구체성이 부족해요. |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정해 창작, 기획, 전시, 유통, 향유 등 생태계 전반을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재판매권
- 미술품이 다시 팔릴 때 작가가 받을 수 있는 보상 청구권이에요. 작품이 처음 팔린 뒤에도 작가가 거래의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미술은 미적 감성과 창의성의 근원으로, 미술의 창작에서부터 향유, 이를 매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화적ㆍ사회적 가치는 우리 국민이 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의 누릴 수 있는 원천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미술은 「문화예술진흥법」을 통해 문화예술의 세부장르로 명시되어 있으나, 미술진흥을 위한 실효적 체계로서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향유 등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미술창작을 근간으로 매개, 향유 영역이 순환하며 생태계의 자생적 발전을 이끄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이 미술을 보다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향유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강국을 실현하는 것을 제정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술”, “미술품”, “미술기록물”, “미술전시”, “미술관련 서비스업” 등 미술진흥에 필요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미술진흥 정책 방향 설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미술진흥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마.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미술진흥을 위한 창작활동 및 전시지원, 창작공간의 확충, 지역미술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미술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등 미술생태계의 전반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사. 미술분야의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미술 관련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한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아. 미술분야의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술품 유통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에게 진품증명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의 발행 요청권을 부여함(안 제17조).
자.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마련 및 고시를 두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차. 법률에 따라 고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에 표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함(안 제18조제4항).
카. 미술관련 서비스업 중 미술품 유통업과 미술품 감정업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처벌해야하거나 할 수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타. 모든 국민이 미술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통합미술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파. 미술품의 재판매 시 작가가 사후 보상적인 성격의 청구권으로서 “재판매권”을 도입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하.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립미술진흥원의 설립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8조).
거. 미술품 감정에 관한 공적역할 및 정책지원을 위해 국립미술진흥원에 미술품의 평가 등 감정업무를 전담하는 감정센터의 설립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3조).
너. 정부미술품을 비롯한 공공미술품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확산을 이하여 국립미술진흥원에 미술은행의 설립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3:11예상 시행일- → 2027.07.26
적용대상 (일반)
미술품 유통업, 미술품 감정업 등 미술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미술 용역 계약 당사자, 미술품 거래 및 재판매에 관여하는 자가 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형태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미술품 유통업 및 미술품 감정업 신고, 표준계약서 사용 및 비표준 계약서의 명칭 사용 금지, 미술 용역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미술품 재판매 시 재판매권 관련 절차 준수 등이 주요 의무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재 수준(벌금 또는 과태료 등)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