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관련 관세 특례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쳐요
- 제안일
- 2009.07.31
- 의안번호
- 18056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8.01.01D-405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9902호-
접수07.312009.07.31
-
위원회 심사08.032009.08.03
-
체계자구
심사 12.222009.12.22 -
본회의12.302009.12.30
-
공포12.312009.12.31
핵심 요약
-
01
법 문장을 한글로 바꾸는 개정이에요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뜻이 헷갈릴 수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적어요. 예를 들어 '軍屬'은 '군속(軍屬)'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속 등 한자 표기 | 軍屬 (한자만 표기) | 군속(軍屬) (한글 표기 후 괄호 안에 한자 병기) |
용어 설명
- 병기(倂記)
- 두 가지 표기를 나란히 함께 적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한글 뒤 괄호 안에 한자를 같이 쓰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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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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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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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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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軍屬”을 “군속(軍屬)”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적재하다”를 “싣다”로, “소요되다”를 “들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3:11예상 시행일- → 2028.01.01
적용대상 (일반)
이 법률은 주한미군 등 미합중국 군대와 그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관세 관련 임시특례를 규정한 법률이며, 이번 개정은 문장 표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실제 적용 대상 여부는 개별 법령 조문과 협정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은 법률 내용을 바꾸지 않고 표현만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를 근거로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 용어가 바뀌었으므로 관련 업무 문서와 내부 규정의 용어를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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