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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관련 관세 특례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쳐요

제안일
2009.07.31
의안번호
18056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8.01.01D-405
#조세#통상·관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9902호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3
  3. 체계자구심사
    12.22
  4. 본회의
    12.30
  5. 공포
    12.31

핵심 요약

  1. 01

    법 문장을 한글로 바꾸는 개정이에요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뜻이 헷갈릴 수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적어요. 예를 들어 '軍屬'은 '군속(軍屬)'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속 등 한자 표기 軍屬 (한자만 표기) 군속(軍屬) (한글 표기 후 괄호 안에 한자 병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병기(倂記)
두 가지 표기를 나란히 함께 적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한글 뒤 괄호 안에 한자를 같이 쓰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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