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거나 개고기를 유통·판매하는 것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4.01.08
의안번호
21262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2.07D-77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195호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12.20
  4. 본회의
    01.09
  5. 공포
    02.06

핵심 요약

  1. 01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판매 금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 도살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개나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금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 또는 개 원료 식품의 유통·판매를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식용 종식
개를 음식으로 먹는 문화와 관련 영업을 없애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의 핵심 목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